법인폐업절차, 해산등기부터 청산소득 신고까지 순서
법인은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해산 결의 후 2주 안에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2개월 이상, 잔여재산 확정 후 3개월 안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청산종결등기까지 기한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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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한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면 몇 %가 되나요?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예요. 유예기간 5년이 끝난 뒤 3년은 8%, 다음 2년은 9%, 그 뒤 일반 10~17%로 올라가요. 과세표준 10억원 회사가 같은 공제를 받아도 이월액이 1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커지는 계산을 담았어요.
중견기업 기준, 세법은 매출 3천억원과 5천억원 두 개예요
중견기업법은 매출 상한이 없지만 세법상 중견기업은 직전 3년 평균 매출로 판정해요. 투자·고용 공제는 3천억원 미만, 연구개발비 공제만 5천억원 미만이에요. 평균 3,200억원 회사 예시로 공제율 차이를 계산했어요.
중소기업확인서와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3년 평균 매출로,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해 손익계산서 매출로 판정해요. 확인서가 있어도 부동산임대업 주업이면 접대비 3,600만원·이월결손금 100%를 못 받아요. 유예기간 5년과 기준검토표까지 정리했어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당기분 25%와 증가분 50% 중 무엇이 큰가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올해 발생액의 25%(당기분)와 작년보다 늘어난 금액의 50%(증가분) 중 큰 쪽을 골라요. 올해가 작년의 2배를 넘으면 증가분이 커요. 인건비 범위·4년 평균·최저한세·10년 이월까지 정리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폐지됐나요? 2025년 증가분은 아니에요
2026년부터 새로 늘어난 인원은 직원이 줄어도 받은 공제를 다시 내지 않아요. 하지만 2024·2025년에 늘린 인원은 부칙 경과조치로 옛 추징 규정이 2027년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년 1명 퇴사로 1,450만원을 다시 내고 남은 공제 7,500만원이 멈추는 계산도 담았어요.
매출누락 가산세, 부가세 고쳐도 법인세·대표 상여가 남아요
매출누락은 부가세 수정신고로 끝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2%,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그리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부가세까지 더한 금액이 대표 상여가 됩니다. 해명 통지 전에 돈을 회사로 되돌리고 수정신고하면 상여 대신 사내유보로 끝나요.
과세예고통지서 받은 뒤 3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순서
과세예고통지서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고, 청구금액 5억원 이상은 국세청장에게 냅니다. 조기결정 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소멸시효 차이, 증빙은 언제 버리나요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법인세 원칙 5년·무신고 7년·부정행위 10년), 국세 소멸시효는 고지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5억원 미만 5년)이에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증빙 보관도 길어집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사전통지 20일, 받은 뒤 할 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성실도 분석·4과세기간 미조사·무작위 추출로 뽑아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사전통지는 2025년부터 조사 20일 전이고, 중소기업은 11월 계획서 제출·이행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빠질 수 있어요.
법인 주주명부 발급, 홈택스에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뗍니다
법인 주주명부는 나라가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작성해 본점에 두는 장부예요. 홈택스에서 출력되는 것은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고, 변동을 빠뜨리면 액면금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발급, 증명원 대신 신고서 사본을 뽑는 순서
세무조정계산서는 따로 발급되는 증명원이 없어요. 법인세 신고 때 낸 신고서 사본을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받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7가지와 빠뜨리면 무신고가 되는 이유까지 정리했어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없어도 1,500만원은 되나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는 전액 업무용으로 봅니다. 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이고, 미가입이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
인적분할 세금 — 회사가 남으면 결손금은 못 넘겨요
인적분할로 기존 회사가 존속하면 적격분할이어도 그 회사의 결손금은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아요. 주식대가·고용 80% 요건, 사업·주식 2년과 고용 3년 사후관리 기준을 법인세법으로 확인해요.
부당행위계산부인 — 5% 기준이 없는 유형도 있습니다 (2026)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차액 전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턱은 고가매입·저가양도·대여·임대 유형에만 있고, 무수익자산·불량채권·자본거래와 상장주식 거래엔 없습니다. 시가 산정 순서와 소득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회계처리 — 부채로 잡아도 세법은 자본입니다 (2026)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에서는 금융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갈립니다. 세법은 어느 쪽이든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을 손금에 넣지 않으므로 이자비용과 평가손실은 전액 세무조정으로 되돌립니다. 20억원 투자 사례로 부채비율까지 계산했습니다.
법인 재산세 계산 — 공장 토지분은 9월에 또 나옵니다 (2026)
법인 사옥·공장의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같은 공장이라도 산업단지·공업지역·읍면이면 분리과세 0.2퍼센트 단일세율, 그 밖의 시 지역이면 별도합산 누진세율이 붙어 세액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9억원이 없습니다 (2026)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0원이고, 2주택 이하 2.7퍼센트·3주택 이상 5.0퍼센트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원용 주택·기숙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빠집니다.
유상감자 절차와 세금 — 불균등 감자엔 증여세가 붙습니다 (2026)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주가 받은 돈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15.4% 원천징수됩니다. 지분율대로 줄이지 않으면 개인은 증여세,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자사주 소각 절차와 세금 — 의제배당·원천징수·회계처리 (2026)
자사주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2026.3.6. 개정 상법 제343조), 주주가 받은 돈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15.4%, 수입시기는 소각 결의일. 절차 4단계와 계산 예시, 매매와의 세금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표준재무제표 제출대상·증명원 발급방법 총정리 (2026)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이 계정과목을 표준화해 만든 신고용 서식입니다. 법인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안 내면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고,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신고분이 전산에 반영된 다음 달 말일부터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법·정관 규정 총정리 (2026)
임원 퇴직금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는 정관 금액 또는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3배수·2배수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예요. 계산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범위와 손금 처리 — 접대비 구분법 (2026)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열거된 항목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갈림길은 상대방이에요. 임직원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부가세 매입세액까지 달라집니다.
가수금 정리 방법 — 가지급금과 차이·상계·세무 리스크 (2026)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라 장부에서는 부채입니다. 쌓아 두면 매출 누락 의심과 자금 출처 소명, 상속 문제로 돌아옵니다. 상환·상계·출자전환·채무면제 네 가지 정리 방법과 세무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계산기로 세금 미리 보기 — 2026 세율·누진공제 총정리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10·20·22·25%로 1%p씩 올랐고,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법인은 2억 원 이하도 2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4,000만 원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법·기한 총정리 (2026) — 8월 31일 마감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가결산 두 계산법, 중소기업 50만 원 미만 면제, 1천만 원 초과 분납, 놓쳤을 때 가산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세무처리 총정리 (2026) — 대표이사 대여금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여금 적수에 인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을 곱해 계산합니다. 익금산입·대표이사 상여 처분·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접대비 한도 2026 총정리 — 기업업무추진비 계산법·적격증빙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일반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기준과 계산 예시, 부가세 공제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이월기간 15년 총정리 (2026)
법인세 이월결손금은 발생일부터 15년간(2020년 이후 발생분) 이월되며, 일반법인은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받습니다. 발생연도별 이월기간과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세율·중간예납 총정리 (2026)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 세율 구간, 중간예납 계산, 가산세를 경리·재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